896. 전작권 환수, 진짜 문제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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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1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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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기타전쟁 

2014. 4. 12. 21:42

 https://blog.naver.com/atena02/10020911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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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임에도 그동안 정부와 군, 언론, 시민단체들이 정치 논리와 당리당략으로 접근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전작권이란 무엇인가", "전작권이 한미동맹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역대 정권이 환수를 추진해 왔으며 또한 지금은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당위성", "환수한다면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공론화하여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감정적인 선동과 편가르기 식으로 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보다는 국론 분열에만 일조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자체는 엄밀히 말해서 "자주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 말을 만들어낸 장본인은 보수에서 말하는 소위 "종북세력"들이 아닙니다. 1994년 12월 1일자로 미국으로부터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던 YS 시절 이를 정권의 업적으로 국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해 바로 정부와 군, 보수 언론을 내세워 "자주성의 회복"이라고 대대적으로 떠들어 댔기 때문입니다. 평작권을 회수했던 당시 조선일보 사설은 "어서 전작권도 회수하여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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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세한 병력으로 적군을 물리친 을지문덕장군, 계단의 입적을 차내버린 강감찬장군과 같은 지략과 능력이 있으면 전시라 해도 굳이 미군측에 작전통제권을 의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안보에 관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서두른다면 "작전권문제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 조선일보(1990년 2월 17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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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이후 국지분쟁의 귀결에서 보듯 국가보위의 궁극적 책임은 당사국에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우리의 작통권은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시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다.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만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완전히 책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 조선일보(1994년 12월 1일자)

 

"우리가 작전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겨준 것은 전쟁 중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휴전이 성립된지 41년이 지났으니 작전권 일부가 아닌 전부를 하루속히 되찾아야 한다." - 동아일보(1994년 10월 9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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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태가 국민들에게 전작권 환수는 자주성의 회복이요, 환수 반대는 매국이라는 식의 인식을 주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당시의 당사자들은 입을 다문 채 엉뚱하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작권은 언제 어떻게 왜 미국에 넘어간 것인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을 위시한 유엔 16개국이 파병하게 되면서 이를 지휘할 단일사령부의 편성이 요구되었고 7월 8일 유엔사령부가 창설되어 맥아더 원수가 유엔사령관에 취임합니다.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도 "전시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다"라는 문서를 미국에 전달하여 한국군도 유엔군(사실상 미군)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1954년 11월 7일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군사 경제 원조 조약이 체결되면서 "한반도에 유엔사가 존립하는 동안 한국군은 유엔사의 작전 통제 아래에 둔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1978년 11월 7일 나토를 참고하여 현재의 한미연합사가 창설되어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대한 관리 역할로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군사 작전에 대한 일체의 통제권은 한미연합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 공간에서 여러 나라 군대가 연합하여 작전을 할 경우 제각각 지휘권을 행사한다면 의사 소통의 문제, 작전상의 이견을 조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차대전당시 추축진영인데, 북아프리카에서 롬멜이 작전을 놓고 이탈리아 수뇌부와 심한 갈등을 빚은 것은 잘 알려져 있죠.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과 이탈리아 양국 수뇌부는 지휘권을 단일화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롬멜은 이탈리아군에 매우 제한된 지휘권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롬멜이 승리를 하고서도 전과 확대를 하는데 큰 장애가 되기도 했으며 결국 수세로 몰려 최종적으로 30만명이 항복하죠. 병참의 문제, 무리한 작전 등을 많은 전사 연구가들이 단순히 롬멜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지만 실상 근본적인 이유는 지휘권을 단일화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프리카가만이 아니라 동부전선이나 발칸 등 다른 전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아무런 전략적 협의 한번 없이 아예 따로 국밥이었던 일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반면. 영미 연합군은 합동참모본부를 구성하고 아이젠하워가 사령관을 맡아 지휘권을 단일화하였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초반에는 많은 갈등과 문제점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였고 특히 노르망디 상륙작전부터 독일의 패망까지 연합군은 비교적 원만하게 협력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나토나 한미연합사와 같은 조직도 바로 이 경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즉, 한미연합사 자체는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이상 지휘의 단일화라는 필요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국군과 미군의 관계는 일본군과 만주군처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호혜적 측면에서 협력적 관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미연합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죠. 애초에 미국의 부당한 강요로 우리가 마지못해 동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전작권 환수는 불필요한 것인가. 단순히 위에서 언급한 점이 전부라면 애초에 역대정권이 자주성 회복과 결부해  환수하려고 노력했을 리도 없고 새삼스레 우리 사회에서 논쟁 거리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이면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작전권의 환수 문제는 1980년대부터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시절 우리 독자적인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미군에게 작전권을 넘긴 점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했지만 1970년대 이래 눈부신 경제성장과 군사력의 강화로 어느정도 자신감이 생기면서 사회 일각에서 "이제는 무조건 미군에만 의존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자주국방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고 정치권과 군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사실 지휘의 단일화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반대로 우리 독자적인 권리 행사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것도 사실이며 우리 스스로도 이를 불편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압박을 비롯해 미국과 정치, 군사적으로 많은 갈등도 있었으며 미국정부 역시 예산 문제 때문에 주한미군을 포함해 해외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회의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미국은 우리의 은인이요, 앞으로도 우리가 필요로 하면 언제라도 미국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당연하다 여겨왔지만 그제서야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죠. 또한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한창 사대주의에 대한 거부감과 민족주의 열풍이 불면서 반미감정과 결부되어 주한미군의 주둔을 "현대판 사대주의"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즉, "작전권 환수는 자주성 회복"이라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 어느날 갑자기 튀어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수년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YS시절인 1994년 12월 1일부로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됩니다. 이는 한꺼번에 모든 작전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때문이었으며 따라서 평시와 전시를 나누어 부분 환수를 선택하였습니다. 여기서 평시와 전시란 데프콘-3단계를 기준으로 하며 현재 우리는 데프콘-4단계에 해당하지만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우리 군의 작전권은 한미연합사의 통제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3단계로 격상된다고 모든 한국군이 통째로 한미연합사의 통제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양국의 합의 아래 "지정된 부대"에 한해 한미연합사가 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겉으로만 본다면 한미연합사의 존재가 우리의 자주성을 침해할 이유는 전혀 없는 셈이죠. 우리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화 "감기"와 달리, 실제로는 미군이 우리정부의 양해없이 멋대로 행동하거나 제약을 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론과 현실은 큰 차이가 있듯,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 정부와 군 수뇌부에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의 통제를 당연하게 받아오다보니 사실상 타성에 젖어버렸다는 점이죠.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조차 스스로 포기하고 한반도에서 어떤 큰일이 벌어졌을 때 무조건 미국부터 쳐다보는 것이 관행입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한민구 합창의장은 제일 먼저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반격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샤프 사령관은 "그건 한국정부가 알아서 정하면 될 것인데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라고 화를 벌컥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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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벌어지면 일차적으로 우리가 우리 판단으로 결정한 다음에 미국의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수순이지만 거꾸로 미국에게 떠넘기려는 것이 우리 정부와 군의 행태입니다. 한마디로 책임을 질 자신이 없으니 미국의 처분을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성인이 된 사람이 아직도 부모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미국의 눈에 이런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질까요? 보수적인 정치가와 군 장성들은 미국에게 기댈수록 한미동맹은 공고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한미연합사의 조직 자체는 나토사령부와 큰 차이가 없지만 원칙적으로 자국의 독자성을 중시하는 유럽 제국가들과 우리 정부의 태도는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더욱이 작전권 환수과 자주국방을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면서 그때부터 한미간의 문제가 아닌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변화합니다. 군 예비역 장성들을 중심으로 보수층에서는 이전 정권들의 작전권 환수 노력에 대해서는 "그때는 북한에 핵이 없었지만 지금은 핵이 있으니 상황이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얼버무리면서 MH 정부를 정치적으로 강력히 공격합니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 역시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면서 전작권 문제는 진보층과 보수층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죠. 결국 참여정부는 보수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작전권 환수를 추진하되 단 환수시점을 2009년에서 2012년으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천안함사건이 일어나자 안보적 위기를 내세워 다시 2015년으로 연기됩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도 여전히 연기해야 한다, 아예 백지화해야 한다를 놓고 서로 싸우고 있죠. 작년부터 미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으나 2020년 이후로 재차 연기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미연합사 해체와 작전권의 환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고 저렇게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과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이죠. 미국은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상관없이 우리에게 어떻게든 넘기고 싶어 합니다. 특히 월남전에서 부패하고 무력한 나라를 대신하여 싸우다 참담한 패전을 겪은 미국은 "스스로 자국을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는 돕지 않는다"라는 독트린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리 작전권을 미국에게 떠넘기고 한미동맹을 강조해도 결국 개입 여부의 결정은 미국이 합니다. 우리의 막연한 생각과 달리, 미국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조약에 맹목적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상황, 능력 여부 등을 따져서 개입 여부와 규모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감안하고 복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미국의 전략이나 입장은 제쳐둔 채 우리들끼리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 해서는 안된다" 따위의 원론적인 논쟁만 벌이며 진영논리와 색깔론으로 감정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미국이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사정만 내세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떠넘길 경우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주한미군이 감축될 경우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가.

 

우리 입장에서 한미연합사의 존재는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지 않는 한 지휘의 단일화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필요합니다. 작전권의 환수 또한 결코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매년 막대한 국방비를 쓰고 있고 세계 수위의 군사대국임을 자랑하면서도 여전히 수십년전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타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부와 군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가장 큰 불신을 주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보다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펼치면서 우리는 여전히 약하며 미국이 없으면 안된다는 식으로만 일관한다면 설득력을 얻지 못합니다. 한쪽은 상대를 "사대매국"이라고 매도하고 또 한쪽은 상대를 "종북빨갱이"라고 비난합니다. 그 와중에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뒷전이 되어 버렸죠.

 

한미연합사와 작전권 환수 문제 자체는 자주성 회복과는 분명 별개입니다. 그러나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게 만든 책임은 바로 정치권과 군에 있습니다. 결국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질은 외면한 채 정치 논리와 결부시켜 국론을 무책임하게 분열시키는 것만큼 우리 사회에 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며 제가 이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니 제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작권을 회수해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찬/반을 말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전작권을 회수할 것인가, 회수할 수 밖에 없다면 언제할 것이며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몇몇 정치가들의 밀실 회담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민적 공론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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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필이나마, 전작권 문제를 놓고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올려봅니다.  

[출처]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작성자 욱이님